홈 › 용어 사전 › 상간소송

상간소송 뜻과 핵심 정리

발행 2026-11-09 · 협의이혼 가이드

이혼 무료상담 신청 — 법무법인 서앤율

이혼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의 상담 신청 창구입니다. 연락처를 남기면 상담원이 사건 개요를 듣고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무료상담 신청하기

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뜻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여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흔히 ‘상간자 위자료’라고도 부르며, 이혼 자체를 대신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두 사람의 혼인 해소는 합의로 진행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인한 책임 문제는 따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혼 절차와 손해배상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협의이혼과 함께 볼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의사에 합의해 가정법원의 확인과 이혼신고를 거치는 방식입니다. 반면 상간소송은 ‘이혼할지 말지’와 별개로, 혼인관계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을 진행하더라도, 한쪽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다른 한쪽은 이혼과 별도로 상간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함께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점을 따지게 되나

상간소송에서는 보통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혼인생활에 어느 정도 충격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한 친분 관계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도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 만남 정황, 사진, 숙박 기록처럼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모을 때는 불법적인 방법이 문제 될 수 있어, 처음부터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 정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

상간소송은 감정적인 문제와 법적 쟁점이 함께 얽혀서, 협의이혼 서류만 준비할 때보다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혼신고를 서두르더라도 위자료 청구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 배우자 관계를 알았는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 이미 합의서에 관련 내용을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가이드에서는 이혼의 절차와 함께, 이런 분쟁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고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을 하면 상간소송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문제라서 별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넣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상간소송을 하려면 꼭 이혼을 먼저 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쟁점이 되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